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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의소(기)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2. 1. 30. 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2.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30.부터 소장 송 달일 까지는 연 5%의, 소장송달 익일
3페이지 | 1,000원 | 2007.01.03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 2001. 9. 20 선고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민법연습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발 표 목 차Ⅰ. 사실관계 분석Ⅱ. 쟁점의 도출Ⅲ. 법리의 검토Ⅳ. 법원의 판단Ⅴ. 참고자료1. 1980년 4월 28일소외 원
31페이지 | 1,300원 | 2016.08.14
등기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
16페이지 | 1,500원 | 2006.06.16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 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Ⅰ 문제의 소재민법상 추인으로는 「무권대리의 추인」(130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143조)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5페이지 | 900원 | 200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