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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상법 3조 의의위탁매매인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
8페이지 | 1,200원 | 2010.10.01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2) 타인의 계산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이다3) 물건 상법에는 규정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위탁매매업상행위법 각칙 제3장위탁매매인의 의의법률관계 – 내부관계법률관계 – 외부관계Case Study 1Case Study 2Case Study 3목 차위탁 매매인의 의의위탁매매인-의의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위탁자상
28페이지 | 2,300원 | 2010.10.01
PART 1. 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Ⅰ.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1.의의(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상법제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여기서 주선이란 일정한 행위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하되(타인
69페이지 | 800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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