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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3조제3항). 그러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제6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결청구
3페이지 | 1,000원 | 2009.10.16
소수주주권에 대한 법적 검토 (상법)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
5페이지 | 1,000원 | 2009.10.19
[상법] 자기주식취득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상법, 증권거래법)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의결권에 관해서는 상법 369조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에 정족수의 기초로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고 또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소수주주권
9페이지 | 1,500원 | 2009.10.28
회사 분할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상법)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
4페이지 | 1,000원 |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