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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간 단위로서 상호 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그 대리점간의 거래시에 많이 이용된다4 제3자에 대한 효력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상호계산제도이다. Ⅱ. 상호계산의 의의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72조).따라서 상호계산계약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
3페이지 | 1,000원 | 2011.07.27
상호계산약정에 기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채무는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상호계산은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시키는 상법상 독자적인 계약인 점에서, 개별적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당사자 이방의 단독행위로서의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호전용권 - 91다 18309 판결 - 명의대여자
상호가 단지 호칭상으로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되지 않는다. 오인가능성의 유무는 영업의 종류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 유사상호의 사용은 동종영업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 23조의 취지는 상호의 부정사용으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