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7)
간통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는 실제적 정교능력이 없는 자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는 법률혼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데에 반해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한다. 관련된 민법의 조문은 다음과
87페이지 | 5,200원 | 2005.01.22
간통죄○ 간통죄* 형법 제 241조 -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Ⅰ. 서설(1) 의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5페이지 | 800원 | 2004.02.02
. 성풍속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정, 그리고 결혼제도의 부자연스러운 변질로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간통죄 발생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점에서도 간통죄규율은 가정과 혼인제도의 최후 보루인 셈이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3페이지 | 1,000원 | 2007.06.09
발표 후기˜드디어 한 학기동안 열심히 들어온 법학개론도 종강의 시간이 다가왔다. 발표수업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방대한 시험범위 공부하느라 고생도 좀 했지만 돌아보면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배워 가는 것 같다. 법학개론 수업의 핵심은 조별발표였다. 정해진
2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