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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각론의 유의사항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② 법조문 충실③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 보통살인죄① 주체 :
71페이지 | 1,000원 | 2006.12.19
○각론 공부시 유의할 점1. 총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염두하라.예)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보호법익을 잘 파악할 것1) 보호법익은 법조문의 해석 기준이 된다. - 해석기준(목적론적 해석)예) 형법상 사람의 시기 : 주기적 진
43페이지 | 3,000원 | 2007.03.14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Ⅰ. 문제제기Ⅱ. 간통죄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3. 주관적 구성요건4. 소추조건5. 입법형식Ⅲ. 사회적 논란1. 간통죄 폐지2. 간통죄 존치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Ⅴ. 개인적 견해Ⅰ. 문제제기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
8페이지 | 1,800원 | 2013.12.23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현실적으로 不正行爲를 하지 않아도 收賂罪의 성립을 인정하므로(不正行爲는 刑의 加重事由에 불과. 제131조) 後說이 타당할 것이나 최근 양자를 종합하는 결합설이 유력하다.2. 公務員의 槪念: 본죄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身分과 資格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公
3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