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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
6페이지 | 900원 | 2008.12.24
점유권의 영역은 私法에 국한되게 되었으며 각국에서 일어난 民事訴訟의 개혁으로 특시명령 등은 폐지되었다. 19세기에 비로소 법전편찬이 있게 된 나라들에서는 우선은 舊普通法이 계속 적용되었으나 판덱텐법학은 사비니를 필두로 새로운 점유법이론을 발전시켰고, 그로써 변화를 야기하였다. 19세
12페이지 | 1,700원 | 2004.07.09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법, 박영사, 2011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3
단서에 의하여 물권자가 부담한다.참고문헌김증한(1963), 신물권법, 상, 법문사김민중(2008), 한국물권법의 발전과 전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고상룡(2003), 물권법, 박영사곽윤직(1985), 물권법이영준(1990), 물권법, 박영사윤철홍(2010), 한국 물권법의 개정작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법학회
7페이지 | 5,000원 |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