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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와 법적 규제(발표자: 법학부 4학년 김민애, 3학년 김경호, 임준호)- 목차 -Ⅰ.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Ⅱ. 사이버명예훼손 사례1. 개똥녀 사건2.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3.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와 사이버명예훼손Ⅲ.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판례1. 박지윤팬 비방사건(1) 사실관
19페이지 | 1,500원 | 2007.01.05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를
11페이지 | 1,500원 | 2008.10.21
인터넷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분야와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조차도 요즈음은 이메일을 통해 상당량의 문서를 주고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2페이지 | 1,000원 | 2010.01.14
규제나 법적 처리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질 것이다 심영희,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제23집, 2010, p85-86. 사이버성폭력이 현실 성폭력에 비해 사용자가 언제나 접속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가 더 쉽지
24페이지 | 2,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