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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범위1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2 상린관계(相隣關係)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1) 상린관계에 관한 규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2)
7페이지 | 6,000원 | 2020.10.28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83172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164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
11페이지 | 4,500원 | 2019.04.15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0 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
범위 하게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특히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를 해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
8페이지 | 5,000원 | 201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