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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 연대하여책임을 진다. 단,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예고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민법 761조) 일본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학설들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
35페이지 | 3,000원 | 2009.08.28
법률행위의 대리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1) 준법률행위1) 사실행위⋯⋯부인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2) 신분행위⋯⋯부인(3) 불법행위부인2. 대리와 구별할 제도(1) 사자(使者)⋯⋯전
11페이지 | 1,300원 | 2008.11.10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고, 법률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외부에 표시를 해야 한다.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
4페이지 | 2,000원 | 2023.08.03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목차1. 법률행위1)법률행위의 개념2)법률행위의 분류3)법률행위의 대리4)법률행위의 하자5)법률행위의 부관2. 의사표시1)민법상 의사표시2)고의와 과실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4)하자 있는 의사표시3. 계약행위1)계약의 자유2)계약의 공정성
6페이지 | 1,500원 | 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