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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공동정범 >< 목 차 >I. 들어가는 글1. 문제 제기2. 논의의 전개순서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인정설가. 1설 (행위공동설)나. 2설 (공동행위주체설)다. 3설 (과실공동 ․ 기능적 행위지배설 혹은 기능적 행위지배설)라. 4설 (과실공동 ․ 행위공동설)2. 부정설
20페이지 | 1,000원 | 2006.12.07
과실범의 공동정범주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제한설의 내용 및 비판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울러 판례의 경향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공동정범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Ⅰ. 서설1. 의의2인 이상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서 공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공동으로 한다는 ‘고의’의 공동이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특정한 1개의 범죄에 한하여 논하게 되며, 서로 다른 범죄에 걸쳐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그러므로 범죄공동설은 고의범 상호간의 공동정범 성립만을 인정하고, 과실범 상호간 또는 고의범과 과실범 사
21페이지 | 1,700원 | 2010.03.19
과실범의 공동정범2020년 공동정범의 의의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
4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