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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실천과 문제점jo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Ⅱ. 공판중심주의의 법적 근거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1. 공개주의2. 구두변론3. 직접주의4. 계속심리주의5. 공소장일본주의Ⅳ. 공판중심주의 실현1. 판사의 입장2. 검사의 입장3. 변호사의 입장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15페이지 | 4,000원 | 2009.01.20
사회자 : 손석희반대 : 차동언 (부산 지방 검찰정 부장검사)찬성 :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사무총장)반대 : 정웅석(서경대 법학과 교수)찬성 : 조국(서울대 법대교 수)공판중심주의와 검찰 수사권1. 주제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조서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이라 하면 법정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공판중심주의가 현실화 되면 법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는 하겠지만 검찰의 역할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영장을 무조건적으로 발부하거나, 구속적부심이나 보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학을 배우되 법학의 기본정신과 법리에 대한 사고를 통해서 legal mind를 폭넓게 익혀가는 로스쿨제도는 법조일원화 및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과 더불어 바람직한 법률가 양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로스쿨 제도에도 고민은 있다. 넘쳐나는 변호사는 소송 남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6페이지 | 2,500원 | 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