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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목차1. 서론2. 본론(1) 판례1) 부정2) 긍정(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1) 찬성론2) 반대론(3) 비판과 우리의 의견3. 결론가명: 하리수본명: 이경엽 -> 이경은호적상 성별: 남 -> 여1. 개념트랜스섹슈얼??첫째, 반대의 성의 모습으로 24시간 모든
40페이지 | 1,000원 | 2006.08.02
성전환 조건이 인권침해라는주장이 나오고 있다.3. 성전환 & 성전환수술두 용어의 차이 = 자연 / 인위 성전환성전환수술4. 왜 성별정정이 문제가 되는가?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性)을 따라야 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② 성전환 수술이 의학적ㆍ정신분석학적 판단하에서 정당하
1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세상읽기와논술C형 2020]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변 하사를 전역 조치했다 본인의 입장을 논술
성상,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개인들에 대해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설정되었다.1990년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수원지방법원 여
9페이지 | 5,000원 | 2020.03.07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성)의 결정 기준,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성)의 법률적 평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
6페이지 | 2,000원 |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