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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
14페이지 | 1,200원 | 2009.02.02
경찰 재량권 남용및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통제 방안 경찰 재량권 의의 경찰 재량권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행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경찰관의 재량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2.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제7항 / 형사소송법 제211조 /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행정법상 법원(法源)으로서의 조리 및 재량행위의 남용과 이탈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법상 허용된 많은 가능한 처분 중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 즉 선택재량의 두 가지가 있으며, 양자가 결합되기도 한다.2. 재량하자 및 재량의 일탈․남용1) 재량하자의 의의재량하자라 함은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된 경우를 의미한다. 목적과 한계 내의 것인 한 재
3페이지 | 1,500원 | 2010.06.03
3. 9. 징계해고를 하였다가(을 제13호증의 2, 3) 위 소외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10.경 복직시켰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1보다 그 비위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점에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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