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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보충적으로만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Ⅲ. 변론주의의 예외(제한)1. 직권탐지주의(1) 적용범위 재판권재심사유의 존재, 당사자능력소송능력,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헌법재판 등 (2) 구체적 내용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법원은 자기의 책임과
1페이지 | 200원 | 2006.09.17
[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
14페이지 | 2,000원 | 2009.10.20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Ⅰ. 들어가며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법률요건적 효력Ⅳ.반사적 효력제1절 總說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
35페이지 | 3,400원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