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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소송대리인의 표시가 없음은 위법일뿐 아니라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은 원판결이 원고에게송달되어 원고가 불복상고를 제기한후에 송달되었는바위의 결정 송달보고서가 본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함은 절차에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는 취지이나 민사소송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지만, 동일절차 내에서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1). 민사소송법 제
14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법상의 효과『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訴訟繫屬)1. 서설(序說)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와 법 률상의 기간을 지킨 효과 등이 생긴다.2. 의의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상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1. 당사자의 정의2. 당사자의 확정Ⅲ. 민사소송법의 개정1. 총설2. 변론준비의 충실1) 소장과 답변서의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강화2) 변론 없이 하는 판결
9페이지 | 5,000원 |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