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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건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통설은 상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아닌 한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Ⅲ. 병합의 모습1. 단
5페이지 | 700원 | 2007.08.03
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77조,민법 제2조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
10페이지 | 1,100원 | 2007.09.07
[민사소송법사례] 예비적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
18페이지 | 1,700원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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