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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부적법각하 되었다 하여도 이미 법원이 실시한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얻은 증거자료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하였다.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참가인은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일 뿐이다. 따라서 제3자로서의 증인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11페이지 | 900원 | 2007.08.03
제3자에의 확장과 절차보장 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민사소송법과 집행법의 분리집행 분야에 있어서 법령상 가장 큰 변동은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편을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총 312개의 조문과 부칙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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