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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특정(1)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에 관한 견해 차이(2)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 특정에 관한 견해 차이4.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1) 확인의 소의 의의(2) 확인의 소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Ⅴ. 결론261. 소송물 논쟁의 실익2. 소송물 논쟁의 결과Ⅰ. 서론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27페이지 | 2,100원 | 2007.08.30
소송물(訴訟物) 개념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의미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객체로서, 그 객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소송물 이론들은 소송법의 개념법
15페이지 | 1,400원 | 2007.09.14
소송물 이론과 판례의 입장I. 총설II. 소송물이란III. 소송물논쟁의 견해대립 1. 서설2.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1) 구소송물이론의 내용2) 구소송물이론에 대한 비판3.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1) 신소송물이론의 내용 2) 二分肢設(二元設, 二肢設 , 二節的訴訟物理論)i) 내용ii) 이분지설의
16페이지 | 1,600원 | 2006.03.31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10페이지 | 1,100원 | 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