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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1. 들어가며단체의 결성과 재단의 설립은 각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32, 33, 상1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민사소송법사례] 예비적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소법 제70조에서 예
18페이지 | 1,700원 | 2005.07.07
소송절차안내서는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종전부터 활용되어 온 것인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소 256조 2항, 피고가
7페이지 | 1,400원 | 2010.06.10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의 공동소송인으로
8페이지 | 900원 |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