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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종료선언1. 의의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이혼
9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소송절차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차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1) 이행의 소(履行의 訴)2) 확인의 소(確認의 訴)3) 형성의 소(形成의 訴)4) 필요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1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나 일부판결과 잔부판결간에 내용상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부판결이 허용 될 수 없다. ⅰ)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 ⅱ)본소와 반소가 동일목적의 형성청구인 때나 그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관계일 때, ⅲ)필수적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ⅳ)예비적선택적 공
15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가 있는데, 본
19페이지 | 2,100원 | 200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