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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5. 일반 제3자에의 확장과 절차보장 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기판력의 시적 범위I. 서설 기판력의 시적범위?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528면 즉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Ⅰ. 서론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11페이지 | 1,400원 | 2007.09.07
[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