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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소멸시효만
16페이지 | 1,200원 | 2007.03.29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1) 채권(2) 소유권과 점유권 등(3) 형성권(4) 친족, 상속법상의 권리2.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할 것3. 소멸시효 기간Ⅲ. 소멸시효의 중단1. 청구2. 압류・가압류・가처분3. 승인Ⅳ. 소멸시효의 정지Ⅴ. 소멸시효의 법률효과Ⅵ.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1) 출처: 민법학
17페이지 | 8,000원 | 2021.04.14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1. 시효의 의의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고
4페이지 | 1,000원 | 2009.10.19
민법상 소멸시효Ⅰ.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13페이지 | 1,200원 | 200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