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에 대한 검색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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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根抵當1. 意義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4페이지 | 800원 | 2007.07.16
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민법이론제4절 용익물권전전세와 전대차 비교전세권 소멸의 효과전세금의 반환 및 목적부동산의 양도전세금의 우선변제권부속물 수거권 ∙ 부속물 매수청구권유익비 상환청구권제 3관 전세권신민법이론제4절 용익물권담보물권특성부종성담보물권은 그것이 담보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
71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담보제도인 물적 담보가 있다.2. 인적 담보인적 담보제도는 책임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외에 제3자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추가하여, 금전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담보제도이다. 이러한 인적 담보제도로서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및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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