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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질권: 민법 329조부터 규정하고 있는 질권의 내용2) 상법상의 질권: *民法339조(유질계약금지)의 적용을 배제함.3) (구)전당포영업법상의 질권(김준호 교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저당물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2)목적물에 따른 분류1)동산질권2)권리질권3)(부동산
4페이지 | 800원 | 2004.08.16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
7페이지 | 700원 | 2006.09.02
민법 제 353조》〈권리질권의 효력〉Ⅰ. 유치적 효력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1페이지 | 500원 | 2004.08.16
[담보물권법] 민법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조문해석 두가지
조문 발표- 민법 제331조 民法 第331條(質權의 目的物): 質權은 讓渡할 수 없는 物件을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1.動産質權 目的物의 讓渡性 질권에는 優先辨濟權(민법 제329조)이 있으므로, 동산 질권이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그 목적으로 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그 대가로부터 우
5페이지 | 900원 |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