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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
7페이지 | 900원 | 2006.09.02
민법 356조 조문해석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특징①약정담보물권 ②우선변제 받을 권리 ②점유의 이전 不要-질권과의 차이
2페이지 | 800원 | 2004.08.16
저당권설정자에게 남아 있게 되며,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가질 뿐이다.二.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Ⅰ. 저당권의 저당권은 타물권(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저당이 인정되나 우리 민법은 소유자저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
15페이지 | 3,000원 | 2011.04.03
민법 第363條 (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買人) ①抵當權者는 그 債權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抵當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②抵當物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三者도 競買人이 될 수 있다.1.조문취지363조 1항은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즉 경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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