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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해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반면 채권자는 그러한 침해에 대해 그 침해한 자가 채무자가 아닌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물권의 객체 1) 물건 : 원칙적으로는 형체가 있는 물건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만이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
6페이지 | 700원 | 2006.09.02
대한 신상보호의 하나로서 피후견의 의료행위와 돌봄, 시설입소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후견인은국가(법원)이 선임한 자이므로 후견인의 제공을 국가의 사회서비스 중하나로 규정 지을 수도 있다(2013, 신권철).Ⅱ. 사회복지와 후견제도(상이점)❖ 후견제도는민법상 제도이며 후견제도
74페이지 | 2,000원 | 2024.04.19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혼인연령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연령이 다른 것에 대해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권고받아 남ㆍ여 모두 만 18세로 조정하여 제3ㆍ4차 국가보고서에서 보고하였다. 2011년 민법에서는 성
4페이지 | 2,000원 |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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