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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KODAK(코닥)-FUJI(후지) 필름사건(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무역분쟁사례-불가항력 조항 관련- 불가항력 이란,(Force Majeure ) 기본적 개념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다.광의의 개념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 고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당사자가 통제 및 관
11페이지 | 1,400원 | 2008.10.10
미국 통상법 사건(미국 무역법 301조-310조에 대한 판결)
미국 통상법 사건-미국 무역법 301조-310조에 대한 판결-목 차Ⅰ 사실관계Ⅱ 사안의 쟁점Ⅲ 쟁점별 당사국 주장과 패널평결Ⅳ 결론과 평가Ⅴ 참고문헌Ⅰ 사실관계EC 바나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보복 조치하려 위협EC는 미국 통상법과 WTO 규범과의 불일치성 여부 판단
11페이지 | 800원 | 2010.01.29
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코닥사와 같은 외국생산업자는 그러한 배타적인 유통구조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관행이‘일본 정부의 각종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미국은 주장
24페이지 | 1,000원 | 2016.10.12
국제통상법 미국 통상법 제301조 사건(US-Section 301-310 of the trade of act of 1974 WT/DS152/R)< 목 차 >I. 사실관계II. 법적 쟁점1. 서론2. EC의 입장(1) WTO 협정위반여부의 판단기간(2) 상대국의 DSB 권고 이행여부의 판단기간 (3) DSB 판결의 불이행시 대응조치결정 판단기간(4) GATT 위반 여부3. 미국의 입장(1) WTO
12페이지 | 1,400원 | 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