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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에 대한 제한Ⅰ 서 1 해고의 의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2 해고의 제한의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 또
4페이지 | 1,000원 | 2007.01.01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제한 법리 일반에 대한 법적 검토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에서의 인간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
[노동법] 정리해고의 제한 규정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정리해고의 제한 규정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解雇의 意義 및 類型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의 예
5페이지 | 1,000원 | 2009.06.02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요건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의무위반의 해고의 효력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 해고라고도 하지만 현행 근기법 제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표제 되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2) 특징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
10페이지 | 1,400원 | 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