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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사적조정 ‘개시일’로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조정을 개시한날로부터 기산3. 공적조정과의 관계가. 사적조정의 공적조정으로 변경사적조정에 의해서도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쌍방의 합의로 노조법상
6페이지 | 1,000원 | 2007.03.02
[노동법]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 해설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법규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또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절차 등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노동법)1.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각국에서 쟁의권 보장의 공통적인 법적효과는 쟁의행위가 비록 근대 시민법상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아니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노동법]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1)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