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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인사관리]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배치전환
배치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고회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저하, 직종 변경 등의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에 유의해야 한다.2. 노동관계법상 배치전환의 제한(1) 근로계약상 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배치전환의 법적근거1. 문제 소재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오가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다.2. 학설(1) 포괄적 합의설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3페이지 | 1,000원 | 2009.06.06
[노동법] 배치전환의 정당성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배치전환의 정당성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Ⅰ. 배치전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1. 배치전환의 의의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이
3페이지 | 1,000원 | 2009.05.27
배치전환의 명령이 근기법 제5조와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및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
3페이지 | 800원 |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