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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본질적으로 노사당사자간의 자주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인 것은 사실이나 규범적 성질을 갖는 것은 일종의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체결하였기 때문4. 검토 : 수권설 지지Ⅲ. 단체협약의 당사자1. 협약능력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
43페이지 | 2,000원 | 2007.03.0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관련 이슈 총정리1. 단체협약의 성립Ⅰ. 서설1. 단협의 개념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17페이지 | 2,000원 | 2012.09.03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96누15084; 2000다18127).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과 달리 관행이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
26페이지 | 2,500원 | 2012.12.14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하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된다.2. 근로자측 당사자1) 서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이 갖는 것처럼 규정
13페이지 | 2,000원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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