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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노동법)1. 현행 법규정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
3페이지 | 1,000원 | 2010.01.14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2. 취지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
2페이지 | 500원 | 2009.06.07
[노동법]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노동법)Ⅰ. 들어가며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장시간 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
10페이지 | 2,000원 | 2009.11.0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노동법)1.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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