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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의무Ⅰ. 들어가며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3페이지 | 1,000원 | 2009.08.16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3페이지 | 500원 | 2007.02.25
사용자 개념의 확장근로법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모자회사, 근로자파견, 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도 사용자성을 확대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고 부른다.이는 노동시장의
3페이지 | 800원 | 2009.06.10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의 개별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90면 이하① 전속관계의 유무② 근무에 대한 응낙 또는 거부자유의 유무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④ 노무제공의 대체성 여부 ⑤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지휘․ 명령의 유무⑥ 재료․ 업무용 기구의 부담관계⑦ 보수의 성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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