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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규정은 제2부에 속하는 규정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자세한 내용을 보면, 체약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 국내에서 만
3페이지 | 600원 | 2006.06.27
및 기타 과징금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어서는 안된다.GATT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로 정부조달, 국내생산자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예외, waiver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GATT 제 3조 1항 당사국들은 내국세 기타 요금의 징수, 그리고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청약, 구
5페이지 | 800원 | 2004.09.15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이해와
규정GATT제 3조에서 내국민대우에 관한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제3조 1항은 내국민대우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1항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물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배분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9페이지 | 1,000원 | 2006.01.26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다.3 우리법의 태도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3페이지 | 1,000원 |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