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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사례조사(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EC measure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 containing product)Ⅰ. 사건 개요1) 당사자 및 채택일①당사자 : 캐나다(제소국) / EC(피제소국)②패널보고서 공표일 : 2000.7.252)사실관계 ① 프랑스 정부는 1996년 12월 24일에 발표된 법령 96-1133에서 노동
8페이지 | 1,200원 | 2006.02.23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국제통상관련 갈등예FTA둘러싼 국내갈등중미간무역갈등정치갈등이 무역보복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사례를 거버넌스적인시각정리0k
무역보복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사례를 거버넌스적인시각정리0k경제학과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
8페이지 | 6,000원 | 2019.09.09
EC : 석면 금지법은 GATT 23조1항(b) 적용 대상 아님. (4) 비위반제소 GATT 23조1항(b)3) 패널 :-ⅰ)특정조치의 적용과 ⅱ)협정상 자신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존재 ⅲ)그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음을 입증 - “수입금지는 경쟁기회 자체를 부인” 그러나 캐나다가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할 만한
22페이지 | 2,000원 | 2009.12.10
[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US Alcohol 사건
국제무역통상정책론우리나라 VS EC ․ US Alcohol 사건 - 목 차 -1. 분쟁의 시작1)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쟁점 2. 분쟁과정1) 사건의 진행과정2) EU측의 주장3) 한국 측의 주장4) 패널의 입장 5) 분쟁의 결과3. 시나리오 및 반론 사견4. 상소과정1)한국의 상소2)상소심의 판정5. 시사점 및 지금의 한국1.
12페이지 | 1,400원 |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