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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내지 국제 관습법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그 한계가 문제시 되었다. KAL 007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시카고협약을 통해 영공의 타국 민항기에 대한 무해통항권을 인정과 아울러 무력사용 금지를 명시하여, 영공주권에 대한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참고자료국제법 (김정균, 성재호 저)국제법
18페이지 | 1,700원 | 2008.07.24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참고문헌김정균, 성재호 공저 『국제법』류병화, 박노형, 박기갑 공저 『국제법』김대순, 『국제법론』김한택, 『현대국제법』김정건, 『국제법』이석용, 『국제법』1. 사실관계2. 사건 이후 동향3. 소련의 대응4. 시카고 협약의 개정5. 배상 문제6. 잔재한 문제
4페이지 | 900원 | 2008.07.24
격추한 사실, 탑승객 전원이 실종된 사실뿐, 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KAL 007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에서 책임규명의 방법과 한계 등과 같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았다. 이로 인해 결국
8페이지 | 1,400원 | 2011.03.01
격추한 사실, 탑승객 전원이 실종된 사실뿐, 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KAL 007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에서 책임규명의 방법과 한계 등과 같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았다. 이로 인해 결국
8페이지 | 1,100원 |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