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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발표일 : 04. 05. 20Ⅰ. 서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
22페이지 | 2,700원 | 2007.09.07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Ⅰ. 서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 및 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행위임과 동시에 가족관계에 의한 재산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선의의 채권자가 피
15페이지 | 1,400원 | 2008.09.05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 *친족법 - 이혼사실
16페이지 | 800원 |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