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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EC측의 불완전이행으로 계속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제소국들이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21조 제5항의 절차, 즉 원패널에 회부하여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것을 요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 EC측은 DSU 제21조 제5항의 절차는 협의절차의 요청을 포함한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과정을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EC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14페이지 | 2,000원 | 2015.02.23
EC)의 동향전자상거래는 전화와 자동차의 경우처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상품거래에서 중간상인의 생략, 매장이 없는 점포구성 등 실물 부분이 없어지는 인터넷 거래는 산업전반에 대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변화의
13페이지 | 5,000원 | 2013.08.18
EC) 창업의 사례1.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쇼핑이란 소비자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 마련된 사이버몰에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상거래의 꽃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8페이지 | 5,000원 | 201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