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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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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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부양 가족의 개념
2. 노인 부양 가족의 현황
3. 인터뷰
4. 문제점&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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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법 현황>
세제혜택
1. 양도소득세 면제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
2. 부양가족 공제 : (1) 피부양자가 60세(여성은 55세 이상) 직계존속일 경우 연간 100만원 소득세 공제 (2)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연간 50만원 소득세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및 51조)
3. 상속세 인적 공제 :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상속세법 제 20조)
부양수당
1. 노부모를 모시는 국가공무원에게 노인 1인당 월 15,000원 지급.
2. 부양가족연금액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 부양을 위해 지급. (국민연금법 제 48조)
기타
1.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개인주택을 신축, 매입, 임차할 때 주택자금을 할증 지원.
2.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88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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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책
<실버 라이프에 대한 이해>, 정지영, 학문사 (2003)
논문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희경,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55권 0호 (2012), pp.7-31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부모를 돌보는 형제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유희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40권 0호 (2013)
<노부모-자녀와의 구조적, 접촉적 결속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정규형, 김종성, 윤지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60권 0호 (2013)
<노부모-자녀 동거의 결정 요인과 지역간 차이. 1985-2005>, 김미영, 이성우,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15권 4호 (200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이시형,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9)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김미경, 한국여성개발원 (2002)
<성인자녀의 부모부양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김윤정,최유호,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12권 3호,2007, pp.313-334
<노부모 부양경험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형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12권 2호, 1992, pp.41-50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련변인 연구>, 김경신,이선미, 대한가정학회,36권 9호, 1998, pp.93-106
<노부모 부양자의 가족자원과 부담감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숙희,홍상욱,배옥현,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 <자원문제연구논문집>15권 1호, 1996, pp.131-140
<기혼여성(며느리,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이신숙,서병숙, 대한가정학회,32권 4호, 1994, pp.57-71
<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소진감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주경복, 김귀분, 여성건강간호학회,14권4호 (2008), pp.278-289
<노인 부양가족의 가족갈등, 부양부담 및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 연구>, 박영준, 송인욱,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39권0호 (2008), pp.53-77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미영, 최경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37권0호 (2007),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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