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 대전략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미래

속 사용하여 왔다. 그 정책은 바로 다름 아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금지하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최대거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군주둔을 통한 동맹관계를 결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정책의 목표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90년 4월에 준비된 EASI의 수정판인 미 국방부의 ‘아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군사교류협력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한국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이후 국방력이 약한 UAE와의 국방교류협력을 통한 기술을 활성화되어 UAE 측에서 볼 때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며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이루는 국가, 대외적으로 개

동북아시아의 전략구도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 강대국 관계와 관련하의 중국의 초점은 미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다른 강대국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확립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미국의 초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중미관계의 틀 속에서 인식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대한민국 회의 때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향후 의제를 결정하는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G20 안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우선 거치는 등 전 세계의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와 우리와 공조가 필요한 국가도 늘게 돼 국가적 우호관계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

동북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원치 않는다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결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천암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의 김정일은 5월 3일부터 4박5일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 당대당(黨對黨) 수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흔히 김정일의 중국방문의 성격을 놓고 중국이 먼저 방문을 요구했다는 설과 북한 측이 내부경제사정을 풀기위해 방문을 희망했다는 설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국가대 국가” 외교 아닌 “당대당” 외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