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시오.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실업, 질병, 노령 및 폐질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연대행위를 형성함으로써 공공의 효용을 증진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과 객체는 사람일 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아와 기아 등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을 발달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1년부터는 시설수용보호와 국외입양사업에 치중되었던 아동복지사업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학교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나친 복지지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국가부도 위기에 빠져들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3. 무상복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복지 이슈에 대해 응답자들의 과반이 야당의 보편적 실시보다는 여당의 선별적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의 유권자

선별급식을 주장하고,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작정이다.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중앙과 광역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없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단체들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보육시설, 병원,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일 때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이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 문제이다. 잔여적사회복지실천의 문제로 판단하여 국민의 신청여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강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2. 제 3강에서 인상깊은 내용–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무상급식정책1) 내용 요약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