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요약(최장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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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저자는 현대 한국정치사 50년을 관통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보수적 민주화’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한국 민주화의 특징을 ‘조숙한 민주주의’, ‘운동에 의한 민 주화’, ‘협약에 의한 민주화’ 등의 개념으로 특징화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강한 냉전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 거대한 국가관료제 등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사회구조 혹은 민주화를 허용할 것 같지 않은 조건에서도 민주화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민주주의가 가져온 변화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본문내용
Ⅰ. 개 요

○ 이 책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관하여 지난 2002년 8월 12일부 터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던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 특강” 의 산물 (대중강연의 주제로 삼는 경우)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
-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한국민주 주의의 역사-구조적 기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석
-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여러 접근과 논의 들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

○ 민주화 이전에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좁은 관점으로는 민주화 이후의 민 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

○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최소정의적 관점, 즉 보통선거권, 주기적인 선거, 정당간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구성 등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절 차적 최소요건'으로 이해”해 온 것의 한계를 지적
- 보다 넓은 관점에서 토크빌의 문제의식을 복원하면서 “민주주의는 정치의 체제이기보다 ‘사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

○ 한국민주주의가 어떤 역사적․구조적 기초 위에서 형성되었으며 또 어떤 지 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켜왔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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