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장단점과 의료민영화의 쟁점, 찬반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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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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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의료 민영화의 실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정리와 실시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하였고,
실시 할 경우에 지금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각도로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민영화의 원리
1) 재산권 이론
2) 대리인 이론
3) 관료제의 경제이론
4) 복지경제학의 기본 원리

3. 의료민영화의 배경

4.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5.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쟁점투자 및 운영목적
1) 건강관리서비스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3)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6. 의료민영화 실행의 장단점
1) 의료민영화 실행의 장점
2) 의료민영화 실행의 단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민영화란?
의료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민영화는 공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의 전환, 공공 영역에 대한 민간 요소의 도입, 또는 기존의 민간 영역이 확대되어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등 그 수준과 형태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허순임, 2008).
국가의료공급체계(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갖추고 대부분의 병원이 국가 소유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민간병원을 허용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공공병원의 비중이 약 10% 수준으로 민간 주도적인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의 투입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즉 영리병원 도입)도 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란 의료영역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민간의 역할이 점점 커져 공공부문과의 역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의료민영화’라는 현재의
표현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비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건강보험(또는 의료보험) 민영화’인데, 이 또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건강보험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민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의료 재정·공급 체계를 살펴보자. 의료재정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공적보험체계이다. 그러나 의료공급체계, 즉 병·의원은 대부분 민간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물론 현재 법적으로 병의원의 설립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가능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이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어 보험종류에 따라 병·의원 방문에 제한을 받는 미국과 달리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다.

참고문헌: 강명세, 한국복지국가의 기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1호, 2006.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사회진보연대, 민영화 파헤치기, 2013.
서남규, 우리나라 의료체계변화의 역동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25집, 2009.
송이재. 민영화 추진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송호근, 한국의 의료체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양기진.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이해온, 비영리법인의 형태와 성과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2011.
주은선, 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복지,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2008.
허순임, ‘괴담’ 지적만 하지말고 변화상 제시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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