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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4천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감을 모르는 안보불감증에 걸린 지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가 한미간에 충분히 협의된 것이 아닌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 없었고, 여기에 GPR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는 한층 가중됐다. 특히 주일미군을 대규모 병력 근거지인 ‘전력 투사 중추기지(Power Proj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동맹블럭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을 거쳐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감에 따라 동북아는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상호 교차승인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유발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는 구도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안보연구원 정책시리즈 연구 2003, pp.107-126.러시아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우수한 성능의 전략 핵무기 및 전술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연방이 붕괴 후 크게 취약해진 재래식 무기의 전력을 보조해 주면서 러시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로 소련이 보유한 막대한 핵전력을 승계하였으며 국제적으로 NPT, START1, ABM 조약, INF(International Range Nuclear Forces)조약 등이 갖는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였다. 비록 러시아의 핵전력이 수명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응, 대책, 해결책(1) 일본의 노력, 일본 內 노력 (2) 우리의 노력, 한국의 대응방향① 해,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방위능력의 확보② 한,일 군사협력 교류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③ 미국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④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⑤ 적극외교 (3) 동북아와 세계의 대응방향 ① 미일동맹의 지속, 강화② 동북아 3국의 국가중심, 민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노력 ③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었다. 1999년 4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다. 김 대통령은 육군, 공군 장성에게서 진급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미군이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밝혔던 것이다.이 문제에 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의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조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