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체불금품 청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검토

근로기준법 강의 1차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1. 노동법의 법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해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 단체협약: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 확장(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 법령(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중앙경제, 1993, 32면.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래 및 연혁에 관해서는 뒤의 비교법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비록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중앙경제, 1993, 32면.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래 및 연혁에 관해서는 뒤의 비교법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비록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 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이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곤란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때의 개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외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 타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해 노조전임자, 휴직자 등의 실업급여 지 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또, 다음 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금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수생이 사용할 숙박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연수생의 여권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연수생이 귀국할 때에는 해당 연수생의 수당등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국 전에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 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대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의 기본적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