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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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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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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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① 미국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입법권 ․ 사법권과 동열에 위치
② 신대통령제(뢰벤슈타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에서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
③ 의원내각제국가에서의 대통령제
- 고전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형식적 · 의례적인 권한을 갖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명목적 · 상징적 국가원수
- 부진정한 또는 변형된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 내지 헌법상의 특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인 경우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화
① 1948년 헌법
-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약간 가미한 대통령제
-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② 1960년 헌법: 고전적 의원내각제상의 상징적 국가원수의 지위
③ 1962년 헌법: 대통령제로 환원됨에 따라 다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짐.
④ 1972년 헌법: 입법·집행 및 사법을 비롯한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지위
⑤ 1980년 헌법: 미국형 대통령제와 거리가 먼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인 반(半)대통령제
⑥ 현행헌법: 삼권분립상의 대통령제
3) 현행 헌법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직접적 명문 조항은 없음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는 직선제 조항(헌법 제67조)
③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헌법 제65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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