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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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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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 회사의 영리성이 부정되는 것: 조합, 상호보험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고(개인재산과 회사재산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경우
- 효과 →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 / 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 중략 -

<1장 출제예상문제>

1. 다음 중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가 아닌 것은?
① 법인성
② 공공성
③ 영리성
④ 사단성

[해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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