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한국정부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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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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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부의 의의
제2장 정부의 범위와 규모
제3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변화
제4장 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위자
제5장 한국정부와 장관
제6장 정부와 거버넌스
제7장 정부와 시민사회
제8장 한국의 전자정부
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
제10장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제11장 정부와 관료적 가치
제12장 정부와 윤리
제13장 한국 관료부패와 통제
제14장 정부혁신의 맥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정부의 의의

1. 정부의 의미
1) 정부의 의미
① 일반적 의미: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
② 넓은 의미: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
③ 좁은 의미: 내각 또는 행정부 및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구

2)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
① 18세기 이후 영구, 프랑스, 미국: 정부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음
② 독일: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 집행기관을 의미
③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의 cabinet 또는 administration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
④ 한국: 헌법 제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배제되어 있음

2. 정부의 필요성과 기원: 생래설과 사회계약론
1) 생래설(사회의 이해관계 대립규제)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인간에 있어 사회성은 본질적이므로 이를 위한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배경)

2) 사회계약론(개인 생활의 보호)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정부성립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고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생활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홉스와 로크가 주장)

3) 근대국가에 대한 논의
(1) 근대 국가의 의미
17~18세기의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사회와 근대세계에 등장한 국민국가를 의미

(2) 근대국가의 정치원리
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의 확립을 필요로 함
② 근대국가의 논리와 정치사상은 홉스, 해링턴,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에 의하여 체계화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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