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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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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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이념 및 목표
제3장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및 이념 모형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5장 복지국가론과 사회사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이념 및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의의
1) 개요
① 가치 ․ 가치관의 개념
- 개인 ․ 집단의 행동 ․ 태도에 영향 미치는 인간관 ․ 사회관의 총칭
- 바람직한 대상 자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기준
② 사회복지 정책 가치의 두 가지 역할
- 인지적 측면: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지적 작용
- 감성적 측면: 대상에 대해 갖는 긍정적 ․ 부정적 느낌
③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 각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 ․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들 간 상대적 중요성과 가중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

(2) 일반적 가치
1) 평등
① 경제정책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중 첫 번째
② 복지사회에서 평등은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 부여 받음(전통적 자본주의사회는 자유 최우선)
③ 구체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문화적 평등 등을 포함
④ 결과적으로 극심한 빈부격차 있다면 정당한 사회라 하기 곤란
⑤ 동등한 조건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적 출발수준의 평등 필요

2) 자유
① 자유 또한 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 18세기 이래 현대사회를 움직여 온 첫 번째 가치
- 봉건세력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가장 중요한 가치(평등은 19세기 이후 자본가 세력에 대항한 근로자의 가치)
② 자유의 고전적인 의미
-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수동적 자유
- 순수한 의미의 자유는 불가피 하게 제한 됨
- 한 사람의 자유는 곧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③ 보편적 자유 보장하기 위해 만인에 적용되는 보편적 제한 필요
- Hobhouse: 보편적 자유의 일차적인 조건은 보편적인 제한 조치
④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적극적 ․ 능동적 자유’추구(자유의 제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미부여)
⑤ 어떤 이유에서든 무지 ․ 빈곤 ․ 질병에서 해방, 독립적인 삶 영위
⑥ 적극적인 자유는 구조적 자유와 유사한 의미
- 심리적 자유: 억제 ․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 속박 느끼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
- 구조적인 자유는 주관적 느낌보다 제 3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결정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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